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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1월 0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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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587호(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198호(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280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406호(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384호(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금정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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