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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1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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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고용노동부령제277호(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279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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