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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1월 1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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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방부령제1007호(행정 환경의 변화 등으로 실효성이 없는 부령의 정비를 위한 22개 국방부령 폐지령)
행정안전부령제156호(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규제일몰 해제를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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