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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12월 3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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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6832호(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833호(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834호(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835호(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0278호(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279호(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280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281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282호(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283호(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284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285호(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286호(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287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288호(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289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290호(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291호(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292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대통령령제30293호(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294호(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295호(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296호(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297호(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298호(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2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300호(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301호(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0302호(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303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304호(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305호(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306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307호(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308호(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309호(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0310호(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311호(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312호(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313호(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6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대통령령제30314호(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315호(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316호(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583호(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585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760호(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761호(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762호(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35호(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38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964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965호(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004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380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358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359호(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693호(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69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695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696호(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697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839호(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840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841호(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843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844호(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276호(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682호(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부령제380호(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총리령제1584호(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759호(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763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764호(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005호(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148호(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149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402호(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404호(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405호(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698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842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148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683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685호(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제381호(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제382호(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중소벤처기업부령제22호(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률제16836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837호(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838호(관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839호(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840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841호(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842호(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843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844호(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845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846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847호(주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848호(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849호(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850호(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851호(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법률제16852호(병역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853호(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854호(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855호(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856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857호(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858호(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법률제16859호(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
법률제16860호(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제16861호(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862호(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0317호(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318호(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700호(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845호(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1792호]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1795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1796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984호]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9-401호]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청제2019-134호]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제2019-47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9-730호]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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