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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12월 2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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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6829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830호(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831호(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768호(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중정정)
대통령령제30250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251호(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252호(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253호(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254호(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255호(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256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257호(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258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259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260호(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0261호(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0262호(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0263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264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265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266호(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267호(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268호(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269호(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270호(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271호(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272호(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273호(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274호(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275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276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277호(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581호(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교부령제74호(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963호(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146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378호(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834호(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835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836호(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146호(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부제2019-393호]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9-394호]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9-399호]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9-400호]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제2019-69호]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제2019-795호]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제2019-796호]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경찰청제2019-115호]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9-1112호]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9-733호]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9-734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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