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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12월 0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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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6661호(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62호(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63호(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64호(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65호(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66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67호(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68호(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69호(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70호(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71호(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72호(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73호(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74호(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75호(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76호(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77호(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78호(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제16679호(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80호(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81호(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82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83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84호(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85호(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86호(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87호(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88호(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89호(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90호(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제16691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92호(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93호(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94호(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95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96호(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97호(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98호(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99호(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법률제16700호(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법률제16701호(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702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703호(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704호(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제16705호(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706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707호(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708호(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709호(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710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711호(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712호(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713호(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714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715호(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716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717호(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718호(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719호(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720호(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721호(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722호(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723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724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725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726호(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727호(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728호(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729호(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730호(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731호(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732호(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733호(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734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735호(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736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737호(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738호(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739호(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740호(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0221호(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대통령령제30222호(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223호(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224호(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225호(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226호(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227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228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229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230호(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231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232호(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233호(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234호(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573호(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756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196호(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356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019-626호]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9-362호]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9-363호]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제2019-50호]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9-492호]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9-674호]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제2019-66호]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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