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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12월 0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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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575호(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757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001호(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144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방부제2019-288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9-326호]2019년도 재검토형 일몰규제 일괄 개정을 위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등 7개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9-672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9-679호]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9-680호]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9-684호]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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