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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12월 0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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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576호(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676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180호(규제재검토 결과에 따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019-631호]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1657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1658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1659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1660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제2019-761호]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9-1075호]해양수산정보의 수집 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9-908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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