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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12월 0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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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외교부령제73호(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376호(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부제2019-375호]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9-376호]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1641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9-330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제2019-454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9-675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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