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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12월 2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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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580호(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758호(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147호(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27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9개 고용노동부령의 일부개정에관한 고용노동부령)
해양수산부령제378호(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1758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경호처제2019-2호]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9-402호]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9-403호]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부제2019-196호]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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