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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12월 0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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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672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673호(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674호(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675호(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019-636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1662호]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1663호]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1670호]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1671호]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1672호]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1673호]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1674호]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9-390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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