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19년 12월 20일 금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578호(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691호(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관한 보건복지부령)
환경부령제832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833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고용노동부령제269호(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1749호]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1750호]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9-573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제2019-783호]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19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