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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12월 1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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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6741호(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742호(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743호(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744호(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745호(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746호(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747호(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748호(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749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750호(방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751호(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752호(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753호(우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754호(우편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755호(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756호(전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757호(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758호(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759호(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760호(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법률제16761호(군인 재해보상법)
법률제16762호(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763호(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764호(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765호(상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766호(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767호(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768호(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
법률제16769호(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770호(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771호(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법률제16772호(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773호(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774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775호(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776호(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777호(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778호(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779호(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법률제16780호(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781호(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782호(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783호(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784호(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785호(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786호(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787호(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788호(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789호(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790호(초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791호(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792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793호(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794호(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795호(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796호(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797호(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798호(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799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800호(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801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802호(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803호(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804호(특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805호(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806호(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807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808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809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810호(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811호(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812호(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813호(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814호(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815호(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816호(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817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818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819호(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820호(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821호(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822호(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823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824호(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825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826호(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827호(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828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0235호(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대통령령제30236호(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237호(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238호(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239호(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240호(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241호(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0242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243호(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대통령령제30244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245호(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377호(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부제2019-380호]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제2019-78호]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1680호]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1682호]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1683호]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1688호]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1689호]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1690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1691호]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1692호]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9-214호]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9-681호]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9-556호]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계청제2019-301호]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9-912호]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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