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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11월 2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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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574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68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688호(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019-605호]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9-362호]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9-363호]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1587호]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1590호]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9-660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청제2019-120호]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청제2019-121호]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9-1043호]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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