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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11월 2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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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행정안전부령제143호(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180호(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9-245호]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무조정실제2019-99호]규제 재검토기한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9-531호]혁신의료기기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9-532호]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9-533호]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9-1051호]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9-1052호]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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