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메일링 | 법제처

2019년 11월 27일 수요일

	[경찰청제2019-32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제2019-33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9-447호]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9-367호]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9-368호]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9-369호]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9-370호]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9-372호]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1606호]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1606호]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1611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9-324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846호]의료기기산업 육성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847호]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제2019-443호]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제2019-445호]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9-1050호]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9-891호]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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