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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11월 1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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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6577호(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0204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205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206호(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207호(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208호(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195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266호(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경찰청제2019-31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9-351호]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상청제2019-86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9-207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제2019-179호]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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