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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11월 2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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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무부령제962호(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831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방부제2019-286호]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상청제2019-98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9-210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9-211호]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876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879호]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9-1066호]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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