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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11월 0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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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497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354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684호(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669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부령제370호(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부령제371호(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668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입법예고
[국방부제2019-265호]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1492호]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9-202호]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9-337호]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제2019-173호]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9-991호]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9-623호]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9-624호]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9-625호]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9-626호]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9-627호]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9-628호]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9-629호]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9-630호]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9-631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9-632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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