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19년 11월 20일 수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572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377호(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374호(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부제2019-357호]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9-236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9-237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9-238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9-239호]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9-648호]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9-649호]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제2019-434호]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9-1030호]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9-1031호]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9-1033호]일몰도래 규제 재검토에 따른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9-662호]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9-663호]온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19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