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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11월 0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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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0182호(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183호(국가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184호(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185호(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186호(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187호(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188호(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189호(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190호(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191호(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192호(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193호(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194호(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195호(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196호(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197호(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198호(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199호(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200호(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201호(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202호(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203호(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9-432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9-267호]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9-268호]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9-445호]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법무부제2019-359호]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9-630호]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제2019-423호]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9-819호]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9-828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9-830호]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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