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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11월 2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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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6578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579호(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580호(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581호(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582호(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제16583호(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584호(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585호(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586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587호(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588호(공연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589호(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590호(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591호(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592호(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593호(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594호(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595호(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596호(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597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598호(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599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00호(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01호(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02호(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03호(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04호(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05호(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06호(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07호(수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08호(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09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10호(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11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12호(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13호(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14호(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15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16호(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17호(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18호(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19호(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20호(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21호(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22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23호(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24호(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25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26호(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27호(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28호(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29호(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30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31호(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32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33호(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34호(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35호(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36호(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37호(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38호(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39호(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40호(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41호(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42호(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43호(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44호(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45호(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46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47호(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48호(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49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50호(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제16651호(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52호(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53호(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54호(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55호(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56호(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제1665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58호(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59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660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0213호(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214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215호(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216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217호(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218호(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219호(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220호(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355호(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방부제2019-283호]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1602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9-481호]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9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9-322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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