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19년 11월 06일 수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1520호]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1520호]기계설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1527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9-354호]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9-355호]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제2019-175호]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제2019-62호]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9-1002호]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9-594호]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9-636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9-832호]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19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