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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11월 1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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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461호(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019-562호]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019-593호]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9-228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9-229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9-230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9-231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1555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1556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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