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19년 10월 08일 화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0106호(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대통령령제30107호(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108호(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109호(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110호(보안관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111호(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112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113호(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114호(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115호(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116호(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117호(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
대통령령제30118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094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정정
문화체육관광부령제372호(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958호(보안관찰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9-390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9-391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9-392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9-393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9-396호]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9-397호]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9-312호]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9-198호]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9-244호]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9-389호]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청제2019-117호]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경찰청제2019-98호]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19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