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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10월 2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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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0158호(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159호(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193호(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194호(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999호(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673호(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675호(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676호(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678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679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680호(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681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682호(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제660호(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663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664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665호(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9-388호]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9-402호]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9-406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9-484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9-485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부제2019-168호]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9-795호]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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