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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10월 2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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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보건복지부령제683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653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국토교통부령제654호(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국토교통부령제655호(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국토교통부령제656호(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국토교통부령제657호(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국토교통부령제658호(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국토교통부령제659호(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9-419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019-561호]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청제2019-123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9-208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9-607호]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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