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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10월 3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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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352호(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부령제369호(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경찰청제2019-30호]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9-334호]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9-257호]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802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803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804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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