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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10월 1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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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653호(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654호(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경찰청제2019-28호]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019-542호]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019-543호]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9-316호]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무조정실제2019-60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9-394호]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9-333호]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9-334호]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750호]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9-743호]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9-744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9-745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9-746호]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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