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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10월 1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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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373호(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827호(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9-407호]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762호]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764호]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9-466호]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제2019-652호]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9-955호]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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