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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10월 2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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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0130호(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131호(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132호(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133호(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134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135호(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136호(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137호(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138호(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139호(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140호(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0141호(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142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143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144호(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145호(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146호(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147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148호(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149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150호(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151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152호(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153호(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154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155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156호(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157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567호(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960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9-415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781호]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782호]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783호]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9-595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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