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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10월 1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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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565호(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997호(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019-528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9-319호]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교육부제2019-323호]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9-324호]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1415호]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1416호]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1437호]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9-373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9-315호]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외교부제2019-149호]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의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9-576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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