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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10월 1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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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0119호(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120호(국방부근무지원단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121호(국군체육부대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122호(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123호(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 폐지령)
대통령령제30124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125호(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126호(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127호(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128호(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129호(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566호(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263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입법예고
[교육부제2019-325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9-203호]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9-245호]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9-246호]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9-247호]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제2019-123호]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9-945호]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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