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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10월 0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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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0100호(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101호(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102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103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104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105호(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099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통일부령제107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349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제652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9-383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9-384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9-242호]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9-243호]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촌진흥청제2019-277호]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촌진흥청제2019-278호]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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