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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10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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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655호(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656호(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657호(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부제2019-315호]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1430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9-401호]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9-330호]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9-336호]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757호]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9-588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9-757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9-758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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