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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10월 2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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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0160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0161호(국가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162호(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163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16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165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166호(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167호(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168호(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169호(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170호(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171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172호(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173호(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174호(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175호(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176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177호(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178호(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179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180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181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753호(농업통계조사 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000호(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140호(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1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830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265호(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666호(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667호(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669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9-422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9-423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9-255호]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청제2019-118호]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9-606호]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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