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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10월 2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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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568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351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9-415호]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1452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1453호]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1460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병무청제2019-92호]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병무청제2019-93호]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771호]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772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9-592호]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9-593호]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9-594호]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9-595호]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제2019-59호]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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