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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10월 3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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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569호(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754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397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353호(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961호(인권보호수사규칙)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9-425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9-260호]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827호]공간정보산업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1501호]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1502호]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9-427호]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9-428호]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청제2019-293호]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805호]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제2019-679호]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제2019-679호]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9-603호]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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