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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9월 1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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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0077호(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078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079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080호(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081호(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082호(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제30083호(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084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085호(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751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188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국방부령제994호(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소방청제2019-114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9-684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9-685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9-689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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