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19년 9월 05일 목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교육부령제187호(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136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부제2019-287호]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1227호]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9-185호]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9-304호]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9-305호]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9-406호]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제2019-580호]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9-494호]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9-667호]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19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