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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9월 0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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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교육부령제186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135호(관보규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9-345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9개 고용노동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1219호]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677호]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9-292호]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9-506호]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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