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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9월 1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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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기획재정부령 제750호(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령제368호(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부제2019-296호]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9-361호]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촌진흥청제2019-265호]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9-312호]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법무부제2019-313호]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693호]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701호]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산림청제2019-295호]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9-535호]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9-419호]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9-420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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