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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9월 2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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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0087호(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088호(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089호(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090호(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091호(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092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093호(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094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095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096호(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097호(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098호(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령제995호(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394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산림청 소관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산업통상자원부령제346호(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671호(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826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경찰청제2019-23호]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1304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9-3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9-323호]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제2019-155호]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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