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19년 8월 30일 금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6529호(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중정정)
기획재정부령제748호(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749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31호(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669호(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부제2019-275호]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9-282호]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9-283호]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1203호]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1206호]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9-181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9-182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청제2019-251호]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9-299호]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9-300호]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674호]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675호]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9-505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19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