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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8월 2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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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6436호(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437호(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438호(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439호(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440호(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441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442호(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443호(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444호(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445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446호(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447호(江陵市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
법률제16448호(巨濟郡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
법률제16449호(慶州市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
법률제16450호(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三號 폐지법률)
법률제16451호(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四號 폐지법률)
법률제16452호(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七號 폐지법률)
법률제16453호(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八號 폐지법률)
법률제16454호(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九號 폐지법률)
법률제16455호(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一○號 폐지법률)
법률제16456호(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一一號 폐지법률)
법률제16457호(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十三號 폐지법률)
법률제16458호(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十六號 폐지법률)
법률제16459호(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十九號 폐지법률)
법률제16460호(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三二號 폐지법률)
법률제16461호(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三九號 폐지법률)
법률제16462호(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九號 폐지법률)
법률제16463호(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一○號 폐지법률)
법률제16464호(西歸邑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
법률제16465호(市設置와郡의管轄區域變更에關한法律 폐지법률)
법률제16466호(原州市設置에관한法律 폐지법률)
법률제16467호(仁川直轄市事務所의所在地變更에관한法律 폐지법률)
법률제16468호(地方自治團體의名稱變更에關한法律 폐지법률)
법률제16469호(地方自治團體의廢置分合및區域變更에관한法律 폐지법률)
법률제16470호(鎭海市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
법률제16471호(忠武市設置에關한法律 폐지법률)
법률제16472호(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473호(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제16474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475호(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476호(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477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478호(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479호(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480호(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481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482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483호(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484호(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485호(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486호(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487호(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488호(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489호(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490호(국립항공박물관법)
법률제16491호(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492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493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494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495호(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496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497호(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498호(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499호(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500호(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501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502호(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503호(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504호(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505호(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506호(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507호(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508호(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509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510호(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511호(수상에서의 수색·구조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512호(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513호(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514호(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515호(해양경찰법)
법률제16516호(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517호(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518호(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519호(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520호(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521호(해운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522호(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523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524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525호(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0046호(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047호(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048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049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외교부령제70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647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366호(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방부제2019-213호]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1122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1123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1138호]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1145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641호]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9-803호]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9-804호]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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