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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8월 2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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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행정안전부령제134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391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농림축산식품부령)
국토교통부령제649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9-339호]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9-162호]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9-179호]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654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655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656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9-283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등 4개 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9-631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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