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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8월 0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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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0016호(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제30017호(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018호(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제30019호(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020호(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021호(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022호(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023호(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024호(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025호(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026호(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027호(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028호(관보규정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029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030호(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031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032호(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033호(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034호(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185호(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988호(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989호(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641호(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부제2019-243호]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9-249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9-252호]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9-201호]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1057호]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1059호]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제2019-450호]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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