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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8월 0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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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기획재정부령제744호(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366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142호(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방부제2019-199호]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1053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9-257호]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법무부제2019-258호]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618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9-230호]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9-231호]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9-264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9-463호]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9-464호]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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