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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8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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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6526호(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527호(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528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529호(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530호(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531호(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532호(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533호(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534호(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535호(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536호(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537호(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538호(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539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540호(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541호(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542호(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543호(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544호(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545호(밀산업 육성법)
법률제16546호(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547호(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제16548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549호(초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550호(축산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551호(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552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553호(한식진흥법)
법률제16554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555호(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556호(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제16557호(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558호(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559호(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제16560호(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561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562호(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563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564호(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565호(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566호(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567호(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법률제16569호(어선안전조업법)
법률제16570호(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571호(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572호(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573호(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574호(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575호(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6576호(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0050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051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052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053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054호(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055호(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056호(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057호(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058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059호(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060호(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061호(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062호(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0063호(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991호(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368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369호(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820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262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문화재청제2019-245호]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청제2019-246호]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656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청제2019-106호]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9-826호]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9-826호]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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