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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9년 8월 2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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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무부령제957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992호(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1198호]국립항공박물관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9-1200호]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9-348호]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제2019-113호]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제2019-114호]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665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666호]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9-667호]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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